통일부는 9일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자문단 회의에서 정부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관련 당사국간 다자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전략자문단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 참석해 '2026년 하반기 한반도 평화공존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이종주 통일정책실장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평화체제 논의의 기획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국내외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유엔총회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주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전쟁종식,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해법 등 관련 당사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라며 "이 바구니를 정교하고 튼튼하게 엮어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 등의 연설에서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가야 한다는 의지 표명을 올해에만 6차례 했다"며, 한미훈련축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메시지가 "진심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느껴지는 만큼 불씨로 끝나지 않고 지각 판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평화체제'를 6차례 얘기했다고 했으니 "유엔총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때 북한을 정확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기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 넘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공존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파병"이라며 "(파병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이 없고,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괴뢰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