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이순신대교 일원 도로를 국도 59호선에 편입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이순신대교 일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촉구 건의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순신대교 일원 도로는 광양산단과 여수산단을 연결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물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현재 유지관리 대상인 여수 월내동~광양 중마동 9.58㎞ 구간에는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 등 20개 교량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돼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도 지자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0%)에서 분담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지방비는 약 678억 원에 달한다.
이에 건의안은 여수 상암동에서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동까지 18.5㎞ 구간을 국도 59호선에 편입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관리 전환 전까지 유지·보수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상 지원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단순한 지역 도로가 아니라 여수·광양국가산단을 연결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망이다"며 "국가산단을 오가는 물류와 장대 해상교량의 안전을 지방재정에만 맡겨두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도 59호선 편입과 지정국도 지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그 전까지라도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