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 우위 부산시의회가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을 수백억 원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금에 포함된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백전 삭감이 시민 체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역풍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10일 최종 계수조정까지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동백전 추경 수백억 삭감 기조…혜택 기간·비율 조정 가능성
9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재수 시장의 첫 추경 종합심사 과정에서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1290억 원 가운데 300억~400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부산시는 당초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여 100일간 운영하기 위해 129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이 수백억 원 줄어들 경우 당초 계획한 '15% 캐시백 100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져, 적용 기간을 줄이거나 캐시백 비율을 일부 낮추는 방식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삭감 이후에도 기존 10%보다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능해, 예결위 내부에서는 삭감 폭과 운영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300억도 삭감 검토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300억 원도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부산시는 올해 말 준공을 위해 4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3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부산시의회는 동백전 예산을 일정 부분 줄이는 동시에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발행분도 삭감해,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규모 캐시백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운용이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동백전 깎아 오페라 지방채 막나
다만 동백전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전 시장의 대표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실제 삭감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상임위 단계에서 원안대로 살려놓은 동백전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줄일 경우 국민의힘 우위 시의회가 '민생예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은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에서 300억~400억 원가량을 줄이면, 확보한 재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비로 돌려 당초 추경에 포함된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고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동백전 혜택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대신 신규 지방채 발행을 막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삭감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10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동백전 삭감 폭이 줄거나 다시 원안 유지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비 60억 원과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삭감분 2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삭감분 18억 원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6억 3천만 원, 노인일자리 31억3917만 원, 신중년 일자리 5억 3천만 원의 복원 여부를 놓고도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