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업권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관행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사·보험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하고, 성과평가 관행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사업비 과다 집행,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낙관적 계리 가정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고, 근본 원인으로 '제 살 깎아먹기' 식 단기성과 중심 성과평가체계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성과평가 점검 결과 △단기실적 중심 평가체계 △중장기 건전경영 유인 부족 △소비자보호 성과의 형식적 설계·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박지선 부원장은 "일부 회사의 단기 성과중심 영업 전략과 맞물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당승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보험회사 CEO, 상품‧영업‧보상 관련 임원의 성과평가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CEO 성과평가 시 일부 회사는 수익성 지표에 비중을 과도하게 할당하는 등 다수의 회사가 단기 재무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일부 회사는 소비자보호 항목을 평가하지 않거나 재무성과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워크숍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소비자 이익이 두루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성과평가체계 점검 결과와 그간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보험업권·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