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독을 받고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던 사업장을 직접 기습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일부 안전조치가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4시 경기 안산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실제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4월 감독에서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업주는 이후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는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점검에서 시정완료로 보고됐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용 용접로봇은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해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이런 재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다. 노동부는 감독을 받은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일시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유지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감독 대상 가운데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500개소를 골라 개선상황을 재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인 만큼 안전교육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이뤄져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와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