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 발급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 측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에 대한 잘못된 안내와 교육당국의 행정 처리가 맞물리면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진로에 차질을 빚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학생 A씨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2025년 상반기에 입학했다.
A씨는 "입학 모집요강과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19년부터 2025년 8월 졸업생 선배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사례가 있어 이를 믿고 등록금을 내며 다녔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교육과정을 마쳐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교육부가 광운대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 과정은 '양성 과정'이 아닌 '재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을 소지한 사람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소지자인 A씨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을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과거에는 교육청을 통해 일부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교육당국이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발급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은 A씨와 동기들을 포함해 약 60여 명에 달한다.
A씨는 "조기졸업을 통해 2027년 2월 졸업 및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모든 진로 계획이 틀어졌다"며 "국가기관과 학교의 공식 안내를 믿었을 뿐인데, 발생한 시간적·정신적 손해와 진로 차질에 대해 학생들이 피해를 안게 돼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행정적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운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법령 해석과 질의 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해 석사학위 취득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점은 학교의 과실이 맞다"며 "교육부 지적을 받은 즉시 모집요강과 홈페이지 내용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사과 및 안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양성 과정을 보유한 수도권 B대학으로의 특별편입을 추진했다"며 "B대학의 정원 제한 때문에 한 번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인원은 한 학기 휴학 후 편입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학기 등록금 등 비용은 광운대 측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운대 측은 이후 추가 학비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B대학 특별편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자격증 이수를 돕기 위한 행정적 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는 광운대만의 단발성 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국 여러 교육대학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양성·재교육 과정 안내 착오로 인한 자격증 발급 차질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육대학원은 설립 때부터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해왔고 자격 취득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착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부터 '양성 과정'만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자격증 발급 기관인 교육청의 관리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도 재교육 과정만 이수한 대학원생들에게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계속 내주다가 뒤늦게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의 추가 등록금 보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휴학 및 수강 기간 연장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어 당분간 구제안 이행을 둘러싼 학생들과 학교, 교육당국 간의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