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남권 자치단체장들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사 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으로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을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한 점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판단한 점 △핵심 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을 평가에서 제외한 점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와 교사는 대학이 소유해야 하지만, 순천대는 자체 소유 부지 없이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확보하고도 부지 관련 평가에서 순천대와 사실상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대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심사 이후 부지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선정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은 의료 소외를 겪어온 서남권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대학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반발이 8개 시·군의 공동 행동으로 확산하면서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공모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적 대응과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하면 국립의대 신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쳐 민형배 시장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의대 신설 동력을 유지할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