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미래대응기금, 정부 지지율 더 떨어질 것" 행정통합엔 부정적



◇ 류연정> 최근 정부 정책의 TK 패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지역 현안과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형동>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류연정>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신가요?
 
◆ 김형동> 오늘은 지역에 잠깐 내려와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시군요. 다음에는 꼭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의원님.
 
◆ 김형동> 고맙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 류연정> 우리 뉴시스의 김정화 기자,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 김형동>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 김정화>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의원님 이제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되셨는데, 안동 출신으로는 20년 만이다. 맞습니까?
 
◆ 김형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경북 북부 지역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가장 신경쓰고 계시는.
 
◆ 김형동> 도청 소재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 류연정> 그렇죠. 가장 신경 쓰시고 있는 현안이 어떤 걸까요?
 
◆ 김형동> 취임할 때도 여러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구경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대구경북을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현안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대구경북 의원님들이 특히 정치권에서 똘똘 뭉쳐서 이와 같은 정부의 편협한 정책에 맞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류연정> 지역에 계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나 또 지역 관계자들 만나보면 확실히 TK 패싱. 이런 분위기 많이 느껴지십니까?
 
◆ 김형동> 그런 걱정들 우려를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대구도 가고. 저는 안동도 가고 경북 전체. 대구경북 지역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확연하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 김형동> 안동이 특정 지역을 언급한다면 우리가 경국대에 의대를 지금 유치하려고 수십 년간 애써왔고.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요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간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을 저희는 안동대. 도립대를 통합을 해서 신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일에 또 순천대를 추가 모집해서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의대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또 정부가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류연정> 순천대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배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군요.
 
◆ 김형동> 그렇습니다. 
 
◇ 류연정> 사실 실제로 발표도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 하다가 이번 주에 또 안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 김형동> 모든 정치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한 안에 신청한 곳은 우리 경국대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포 쪽에서 저항이 있으니까 심사를 늦추고 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지난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돼서 또 통폐합 문제도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라는 아주 큰 공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또 울산의 석유공사 쪽으로 합친다. 넘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에 있어서도 저희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에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신뢰를 잃어서 과연 기준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니까. 어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기대는 있지만 신뢰가 없다. 이런 걱정이 많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TK 패싱 논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행정 통합 때부터 좀 본격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했는데 또 같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통과가 못 되고 광주전남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형동> 저는 뭐, 실제적으로 정부가 몇 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광역 단체 통합은 사실상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굳이 제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의 대구 경북 패싱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대로 이 통합 문제는 항상 우리 내부의 갈등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힘을 합쳐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27분이거든요. 비례대표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맞선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몇 분이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특히 통합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거나 대응하는 데 전력이 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구 경북이 손을 잡고 정부 여당에 맞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연정> 당장은 행정 통합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대여 투쟁에 좀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형동> 정부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는 취지입니다.
 
◇ 류연정> 그렇긴 한데요. 또 의원님. 결국은 이번에 여러 문제가 행정 통합됐으면 해결됐을. 물론 안 됐을 때 얘기지만.
 
◆ 김형동>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거는 좀 논리적 비약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통합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되느냐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또 없더라고요.
 
◆ 김정화>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의원님이 TK 홀대를 이제 상당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가장 명확한 TK 패싱 사례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형동> 그건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경북대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배제한 것은 심각한 지역 패싱이죠. 이거는 뭐,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인선 간사님하고 시당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대응했던 거고 저희가 뭐, 취임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사전에 대구 경북 의원님들. 뭐, 주호영 부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시간 되시는 분 모여서 강력하게 규탄 대회도 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저도 어제 안 그래도 저희 경북대 교수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의 충격. 어른들이야 또 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하지만 다니는 학생들은 아, 우리 그냥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배제됐다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형동>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추후에 10개라고 그랬으니까 추가 선정하는 데 반드시 저희가 들어가겠지만. 1차에서 당연히 우리가 선택을 받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몫을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생 여러분들께 재학생 여러분 그다음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분들의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렸다는 게 더 큰 이거는 뭐 기관 하나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지역의 대표하는 우리 대학교가 거기에 배제되고 패싱됐다는 것에 분노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한 저걸 느끼고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경국대 의대는 확보를 해야 우리 지역민들의 말씀하신 자존심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원을 50명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경국대가. 그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어쨌든 100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게 괜찮을까요?
 
◆ 김형동> 저희가 공조를 도에서 굉장히 많은 컨트롤을 했었는데. 서남권 그쪽하고 우리 경북 북부가 의료 복지 소외 지역이고 공동 대응을 해 왔었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남권에서도 50명 우리 경북 북부에서도 50명.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 발전에 부합한다. 라는 취지로 도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 김형동> 뭐, 100명을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남권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공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도 나눠서 하는 것이 균형 발전에 부합한다. 그런 취지로 50명 그리고 500 병상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이게 경쟁 구도로 보시지 않고. 저쪽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 기자 궁금한 게 있으시죠?
 
◆ 김정화> 네, 그 정부의 이제 5극 3특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경권 성장 엔진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2차 전지 등이 제시됐는데. 의원님은 이제 대경권의 성장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형동>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안동 같으면 바이오. 구미 같으면 요즘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경북도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내년도 예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좀 부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대구 경북. 특히 경북의 관광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APEC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케대헌이라고 그럽니까? 경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북 전체로 확산돼서 관광산업이 좀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면 좋겠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외 문제의 하나일 수 있는데. 소부장부터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구미. 그리고 대구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우리 대구 경북, 구미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극 3특 하면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 로봇산업진흥원도 있고. 기계 부품 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허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아요. 중심 기관. 그런데 기업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업들을 정말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동>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는 택지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물과 전기 그다음에 사람. 노동력이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가장 좋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어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따르고 편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수도권 이외에 그 산업 환경이 가장 잘 고쳐준 곳이 우리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기업들 뭐, 삼성이나 SK를 위주로 해서 그런 큰 기업들이 분명히 다음 목적지는 대구 경북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업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반을 갖춰주고 또 정치권이 앞장서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뭐,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 류연정>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또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철우 지사 추경호 대구시장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형동> 이게 결국 정부의 신뢰가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5극 3특이라는 것이 지방 균형 발전의 메시지에 따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재원이 어떻게 충분히 지역이 골고루 배분되느냐 문제인데. 이름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미래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상 지역에 나갈 돈을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거스르는 거고요. 아마 미래기금을 운영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염려가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형동>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대구 경북의 문제를 넘어서서 호남은 돈을 가지고 갔죠.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지역에는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우리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류연정>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도 사실 대부분의 지역. 일부 지역 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는 문제군요.
 
◆ 김형동> 이번에 교부금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삭감되는 비율을 보면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가 확인이 될 거고.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를 잡아먹는 기금. 정부가 사실상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들이 집권할 때 재정을 임의대로 쓰겠다라는 그 선언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정부는 역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연정> 그런 점을 우려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제 결국 정부가 임의대로 쓰겠다는 게. 호남에 행정 통합하면 주기로 한 20조, 여기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우리 TK에서는 많습니다.
 
◆ 김형동>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5조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됐는데 저는 지역의 발전은 국가가 견인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20조를 모아서 매년 5조씩 호남이 아마 전남 광주가 매년 한 13, 14조가 예산 국비를 따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조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크고요. 그것이 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기업을 잘 유치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좋은 기업을 성장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5조가 크다면 크지만 길 한 번 닦는데 철길 하나 놓는데 소진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의 정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야당과 뜻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연정> 20조. 크긴 하지만 사실 단편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 중심의 장기적 성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형동> 구미가 최근에 삼성이나 SK 이런 쪽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얼추 20조가 좀 못 된다고 그럽니다. 십몇 조까지 투자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라면 공장까지 포함해 갖고. 그렇게 민간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어야지 나라에 돈 받는 데 손 벌리는 거는 그거는 좀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돈으로 지역을 다스리겠다. 라는 것은 관치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마음대로 옮기며 금융위에서 돈을 은행권 보고 돈을 어떻게 풀라고 그거는 정말 한 세대 이전의 정부가 운영했던 방식인데 자꾸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류연정> 아, 요즘에 적합하지 않다.
 
◆ 김형동> 미래대응기금도 사실 지방이 써야 할 돈주머니를 중앙정부가 잡고 있겠다는 거니까 한심한 악태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경제 자생, 순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이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꼭 이것만은 해놓고 가겠다. 하시는 포부를 좀 들려주시죠.
 
◆ 김형동> 경북도당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당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당성으로 보면 우리 당에 가까운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당만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도민들하고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방금 물어보신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그렇게 임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정당 당원이기 때문에 또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2028년, 2030년 총선과 대선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압승하는 그런 어떤 기초라고 그럴까요? 포석을 만들고 싶다는 또 하나의 돌을 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또 지역도 살피셔야 되고. 지금 각종 청문회에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까지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시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 김형동> 감사합니다.
 
◇ 류연정> 저희 대구 북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동>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추석 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동>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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