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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광일> 오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같이 확장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후퇴를 용납할 경우에 민주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지난 총선부터 많이 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각 세운 모습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의 보다 더 선명한 개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신장식 신임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이 맥락을 이전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근에 레드 팀 자처설. 이제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레드 팀을 자처해서 쓴 소리 하겠다. 레드 팀을 하겠다는 나를 욕을 하면 그게 간신이다. 그리고 그전에 평택 선거부터 이미 감정이 계속 쌓여왔고. 그리고 이번에 신장식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러려면 검찰개혁을 뭐 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검찰개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중수청 검사 숫자를 늘리느냐 이거 갖고 시비를 걸고 중수청 후보로 지목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검사장 출신이라는 것도 기분 나쁜 거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가장 반대를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물론 좌쪽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차별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원 팀이 계속 깨지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감정선이 상당히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좀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여권 내 분열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저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로는 좀 더 우리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민주당과 다른 배를 탈 생각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오늘 한 이야기 선을 좀 넘은 이야기거든요.
◇ 김광일> 그렇죠.
◆ 김근식>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 김광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내부 분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조국혁신당이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사실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검찰개혁이 뭐 이게 잘못 가고 있고 민주당은 손을 놨느냐 이거는 그냥 조국혁신당 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갖고 있는 당이고 다른 영역이 있을 거니까 민생이라든지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 그다음에 우리 진보 진영이 최근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봉합 부분들을 본인이 어떤 비전으로 감싸고 가겠다는 것인데 검찰개혁 손 놓고 있으면 우리, 너희들하고 민주당하고 안 갈 거야라는 것은 또 갈등을 초래하는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 김광일>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서용주> 서운한 거예요. 사실 지금 합당 논의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 김어준 씨가 합당 얘기를 쭉 던져놓고 지금 민주당과 얘기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온도차가 달라요. 민주당은 연대 뒤에 합당 그다음에 자강하시고 와서 우리가 필요하면 총선 직전에 합당을 한번 논의합시다.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울 건 없어요.
◆ 김근식>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서용주>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은 아쉬울 게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아쉬운 존재인데.
◇ 김광일> 그렇죠.
◆ 서용주> 그렇지. 우리를 버리는 순간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한테 버림받는 건데 당신들 정신 못 차리구나. 이 얘기예요. 그걸 검찰 개혁으로 지금 치환시켜서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은 완성이 됐어요. 수사 기소가 분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했습니다. 그 실무적인 내용들은 법무부에서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 김광일> 맞습니다. 한 3주 남았죠. 10월 2일.
◆ 서용주> 그렇죠. 10월 2일이고 하고 그다음에 공수청에 인원들이 수사관들이 이제 이동 안 하고 또 인력들을 왜 그대로 많이 두느냐. 이런 것도 어떤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적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 인원이 많으면 개혁이 안 되고 인원이 적어야만 개혁이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조금 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서운한 거예요.
◆ 김종혁> 아니, 일단 그 당에서 얘기하는,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분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검찰 개혁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게 검찰 개혁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국 그 대표 본인이 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공직자 선거법에 있어서 뭐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부분 이걸 바꿔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형법학 교수가. 이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 조국당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게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과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들어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정> 아니, 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을 동일시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는 각자 다른 당입니다.
◆ 김종혁> 알겠습니다.
◆ 김유정> 당은 당이고.
◆ 김종혁> 잘 몰랐어요.
◆ 김유정> 우리가 통합으로 갈지 연대로 갈지 알 수 없죠.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확장해 나간다. 이게 김민석 대표의 화두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국 대표의 주장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드 팀 호소인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근데 합당 밀약설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최근에 이게 뭐 부각되고 있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뭔가 당 대표 이걸 몰아주고 본인은 좋은 지역구로 출마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제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밀약설이 설사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왜 김민석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신장식 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늘 자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자 갈 길 간다. 또 우리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비전 제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거나.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이런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모습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당원들이. 그런데 당원들이 이거를 마음을 돌려서 합당 내지는 통합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울까? 굉장히 험난해 보이기 때문에 자중자애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 김광일> 말씀 듣고 나니까 이 통합까지 가는 길이 정말 더 험난하게 느껴지네요.
◆ 김근식> 통합은 제가 볼 때 이미 저는 쉽지 않은 길이고요.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감정과 불편한 관계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제일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하면 우리가 민주 진보진영. 특히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항상 대선 주자로 꼽히던 분 아닙니까? 물론 저는 6년 전부터 조국 교수는 정치인 감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 저보다 1년 선배니까 잘 봐서 아는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허명에 쌓인 건지 아니면 허장성세한 건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평택을에 가서 사실은, 앞에 제가 개자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만 망신당한 거잖아요. 망신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좀 부족함, 또 정치적인 반성, 자신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길을 걸어왔는가를 좀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화만 나 있는 거예요, 화만. 살고 싶지 않은 평택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지, 돌아다녀야 되지, SNS는 해야 하지, 중앙 정치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지, 민주당하고 잘 안 풀리지.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찰과 정치적 내공과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지금 굉장히 꼬여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발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국혁신당에도 조국 전 대표 대신에 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정치적으로 내공 있는 새로운 대표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일> 신장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근식> 그게 조국 이름 빼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 서용주> 제가 하고 싶은, 하려고 했던 말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인데 이 통합의 길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정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당 맞습니다. 우리 범주 안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라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대립하는 듯한 그런 프레임을 짜요.
◇ 김광일> 문명 갈등?
◆ 서용주> 아니에요, 없어요. 문명 갈등은. 전직 대통령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이니 당연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조국 원장이 껴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었고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새로운 진보 진영의 하나의 몸통으로 다음 총선과 재집권을 향한 한 식구가 되려면 간판부터 바꿔야 돼요. 조국혁신당보다는 어떤 민주혁신당이든 조국이라는 이름을 떼어내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역할 끝났잖아요. 그리고 평택에서 3등 했으면 조국 원장 자체도 스스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잠깐 좀 사라져줘야 조국혁신당도 12명의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의정활동과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지금 조국 원장의 그냥 기에 다 눌려서 뭘,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 신장식 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면 조국 원장은 빠지시고 이름을 바꾸셔라. 그러면.
◆ 김근식> 굉장히 과감한 말씀하시네.
◆ 서용주> 그러면 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
◇ 김광일> 본인도 이름 빼달라고 얘기 했던 것 같은데.
◆ 김근식> 이름 빼달라는 게 절대 빼지 말라는 반어법입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조국 원장님도 그러셨다니까. 저는 사실상 당에서 조국혁신당이 논의해서 좀 바꾸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제발 뭐 사과, 민주당 사과해라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최후통첩 며칠까지 안 하면 합당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 김광일> 그런데 그 얘기해야 또 기사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루잖아요.
◆ 김근식> 정치적 내공이 없어요, 내공이.
◇ 김광일> 알겠습니다.
◆ 김유정> 상의도 없이 뭐, 박범계 TF 단장 임명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국 혁신, 원장인가요? 거기 갈 때 당직 임명할 때 뭐 민주당이랑 의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해야 돼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혁신당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저는 이 아이템은 오늘 좀 시간이 짧더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호르무즈 해협. 현지 조사단을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 과정의 일부고 파병을 위한 파견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송영길 의원이 헌법상 논란뿐 아니라 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파병. 또 옳고 그름과 이해득실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어려운데 그래도 네 분의 의견을 좀 한번 고견을 여쭙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부터.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외교 안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파병을 결정하면 파병으로 인한 국가 이익, 파병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국가 이익에 어떤 내용들 이런 걸 또 손익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건 전문가 영역에서 좀 치밀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게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큰 결정을 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사전에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예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러저러하게 의견도 좀 듣고 여야 간에 좀 상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절 트럼프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트럼프가 또 발끈하니까 또 갑자기 고개 숙인 것처럼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파병 이야기라는 논의가.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정부가 좀 이런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좀 그 공론화나 예열 과정 없이 했다는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감정적인 싸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불을 지르는 또 하나의 이건 저는 도화선이 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 김광일> 여권 내부 분열에?
◆ 김근식> 아, 당연하죠. 잘 알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가지고 진보 진영 내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다음에 한미 FTA까지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감한 시기에 특히 명청대전이니 그다음에 뭐 문명 갈등이니 뭐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갈등이니 이런 것들이 첩첩산중인데 또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 툭 던져 나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뭐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했나, 김어준이 했나 모르지만 승리연합, 집권연합 계속 뺄셈 정치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화선이 되는 굉장히 화약과 같은 이슈예요, 이게.
◇ 김광일> 참여 정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김유정 의원님이 훨씬 더 잘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 김유정>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전쟁 거의 말미였고 이거는 미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어떤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또 그때 당시에 무슨 민간인 피해랄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려랄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긴 한데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뭐 비전투 부대라면 뭐 불가피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결사 반대도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잖아요, 테헤란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한글로 경고까지 하는 마당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를테면 비전투 부대 군수지원함 이런 걸 보내도 그거를 침략 전쟁의 당사자로 이란이 보고 우리와 적대관계를 시작할 건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또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고 미국은 지금 전작권 문제도 있지 쿠팡 문제도 있죠, 북미 회담도 있죠, 뭐 핵잠수함도 있죠. 너무 많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그 관계도 또 등한시할 수 없고 굉장히 딜레마적 양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또 트럼프는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거를 지연하면서 또 협상은 해 가면서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이제 한 두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 김광일> 그 얻는 게 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 김종혁> 이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런데 어쨌든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슨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이란 파병 문제는 그 본질을 보면 트럼프의 변덕 때문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게 트럼프가 일으켰잖아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서 나중에 휴전한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전쟁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고 뒷감당 못하니까 이제는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다른 나라들한테 다 와서 너희들이 가서 이제 여기서 이거 땜질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광일> 명론 찾기 되게 어려운 전쟁이긴 하죠.
◆ 김종혁>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 깨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11월달에 중간 선거 11월에 파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에 자기 중간선거 앞두고 그거 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조금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 끝나서 아마 트럼프가 깨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국 내에서도 뭐 빨리 전쟁 끝내라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안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거를. 누구 좋으라고.
◇ 김광일> 근데 갑자기 요새 뭐 북미 대화 한다고 그러고 코리아 패싱이다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끼지 않았을 때 그게 더 가속화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종혁> 그거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거 있잖아요. 가든 안가든 트럼프는 지 멋대로 합니다. 북미 대화 한다고 그래서 우리 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핵이 있지도 않은 나라인데, 지금 근데 공격하면서 그럼 북한은 핵이 육십 개나 있는데 거기다는 김정은이한테 마이 프렌드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납작 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익만 따지면 돼요.
◆ 서용주> 그러니까 우리 이익만 따진다는 것도 너무 이제 우리 편의적인 발상 같고 트럼프라는 인물을 분석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 김광일> 그렇죠.
◆ 서용주> 그럼 우리 이익만 따지고 우리 이익대로 할 거야.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둡니까?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별일을 다 벌일 사람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처음 노 땡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를. 트럼프 입을 빌려서.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조약에는 침략전쟁에 있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조약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는 우리가 동맹이기는 하지만 침략전쟁 지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조약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트럼프가 그렇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앞서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의견 주신 것에 저도 똑같아요. 11월에 중간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란전이 골칫덩이예요. 그래서 막 참전시키는 거고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줘야 되냐. 국회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 돼요. 찬반이 있을 텐데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는 좀 덜어내고 조건부 찬성과 조건부 반대를 두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미국에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일이니까.
◇ 김광일> 투 트랙으로 가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