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상외교의 효과를 강조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야권을 중심으로 '연임 개헌'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적은 지난 8일 연임 개헌 공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 수석은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호르무즈 "결정된 바 없다"지만 실무 준비는 착착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하는 등 실무 차원의 준비는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면서 파병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까지 한국의 기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파병 비준동의안 제출과처리 일정, 군 자산의 현지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현지조사단의 보고와 주요국과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란전쟁,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이란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공화당이 패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원하는 건 핵무기뿐이며,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세계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간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내 평균 휘발유 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물가 불안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단짝 그 판사, 영장 기각 공정성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9월 6일 정 판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브로커 양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판사 기억나?"라고 말했고, 양씨는 "완전 기억난다"고 답했다.
전화를 넘겨받은 정 판사는 양씨에게 "우리가 한 3년 전에 한번 봤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이미 만난 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세 사람의 인연은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14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말했고 양씨도 합석 의사를 밝혔다. 2022년 2월에는 김 후보자와 정 판사, 양씨가 여의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서 의구심을 키운 요소는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2023년 1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 판사가 기각하면서 강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의 친분이 기각 판단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고 한다.
김건희 "남편이 대통령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
김건희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받은 만큼 일반적인 알선수재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AI, 10년 안에 인류 멸망시킬 수도"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한 연구원이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사했다.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27)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를 향해 우려를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콕슨은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며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앤트로픽 내부 임원인 에번 휴빙거는 "제이컵의 말이 맞다. 우리는 진정으로 AI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10년 이내에 그 확률이 10%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뮤얼 마크스 확장감독 총괄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AI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인류의 멸종 또는 그와 유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향후 몇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