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성장과 쇠퇴 도시 활성화를 위한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늘리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로부터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접수해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고부터 접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 컨설팅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 SOC 현황 조사도 강화한다.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과 지역주민·상인의 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 신규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특화재생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눠 5년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투입한다.
공고 내용과 신청 가이드라인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