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핵잠' 즉,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 도입은 분명한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 날짜)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은 핵잠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을 받고 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고,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커들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혔다.
커들은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9일 미 해군 관계자 발언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려면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작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잠 도입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하는 등 핵잠 도입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