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전재수 부산시와 국민의힘 우위 부산시의회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장 직속 비서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접는 대신 비서실장과 1급 상당 정무라인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견제 장치를 두고,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장기간 표류할 뻔했던 조직개편안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
김태효 '비서실 신설' 접고 조직개편 원안 처리…'강대강' 피했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조직개편안과 의원 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협의를 거쳐 최종 절충안을 마련했다.이번 절충안은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와 김재운 운영위원장,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등이 조직개편안 처리 방향을 놓고 잇따라 협의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시의회가 추진해온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조직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면서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김재운 운영위가 정무라인 견제…비서실장·특보 2명 출석
대신 시의회는 정무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양측이 마련한 협의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김재운 위원장이 이끄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시장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원회에 시장 비서실장과 함께 1급 상당 정무직인 정책협치특별보좌관과 정무특별보좌관이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부산시의 1급 상당 정무직은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과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장 직속 비서실을 조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요 정무라인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시정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질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결국 김태효 위원장이 추진했던 '조직 자체를 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을 보완해, 김재운 위원장이 맡은 운영위를 통해 정무라인의 출석과 답변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제출·출석 범위는 사전 협의…11일 처리 수순
다만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이 무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합의안에는 안건별로 자료 제출이나 참석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산시와 시의회가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김재운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부산시 조직개편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재의 요구와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부산시와 시의회의 대치는 일단락된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최대 충돌 지점은 막판 합의로 넘어섰지만, 부산시와 시의회 사이에는 전재수 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추경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 합의가 실제 '협치 전환'으로 이어질지도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