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과천이 희생양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청사의 공동화를 막겠다던 중앙정부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따지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대전으로 떠나게 되는 과천 내 방위사업청을 대신할 대체기관이나 구체적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젠 법무부마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무부 이전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 정부과천청사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을 과천시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과천시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한 과천 도심의 자족 시설 유치와 국가 차원의 지원책 없이는 법무부 세종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신 시장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법무부 이전을 끝내 추진한다면, 이전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 핵심 기관의 과천시 유치를 즉각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계용 시장은 "법무부 등의 이전과 경마공원 부지 주택공급 등 정부 결정 하나하나가 과천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다"며 "정부의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과천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도 삶의 여건과 자족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천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과천시의회 등과 함께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