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 2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소법을 시범 운영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 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약 2천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 상반기에 약 1900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한 바 있다.
김 대행은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업무에 당당히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현장 소통방을 통해 일선의 애로 및 우려사항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 기간 1년 단축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 계급정년 최대 4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 승진 규모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 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을 마련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개정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정비 중이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는 본청 주관 전국 권역별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달에는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관할 경찰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해 현장에서 기존 지침이나 해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