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를 교육 인원만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취업이나 지역 기업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노진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AI산업과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AI산업과는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로 '데이터 전문가 인력양성 수'를 설정했다.
목표는 225명이었지만 실제 교육 인원은 260명으로 집계돼 성과 달성률은 115%를 기록했다.
노 의원은 정책목표가 지역경쟁력 강화인데도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교육 인원 1개에 그치면서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실적 가운데 62%는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이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산업에 취업했는지는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직자 74명도 기존 직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어서 교육 자체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6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목표의 성과를 단 하나의 지표로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출 실적만 채우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성과관리 방식으로는 예산이 실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앞으로 인력양성 인원뿐만 아니라 취업연계율과 지역 인공지능 기업의 고용창출·매출 증가 등 산업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의 사후 추적조사 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다음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