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중구 시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16%대에 불과하며 살림살이의 80% 이상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구걸하듯 의존하는 전형적인 '의존형 천수답 재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은 던져버린 채, 오로지 눈앞의 표심과 정치적 생색내기에 눈이 멀어 청년들에게 갚을 길 없는 빚더미를 떠넘기는 역주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강릉페이 일반 가맹률이 68%, 연계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지역 가맹률은 고작 25.4%에 머물러 있다"며 "민생지원금이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커녕, 소상공인을 편 가르고 차별하는 반쪽짜리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김중남 시장의 취임 후 '1호 결재'로 민선9기 핵심 공약이다.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현재 강릉시의회 의석 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일수록 더욱 신중한 제도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강릉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중남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재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왔다"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하고, 추가 교부세를 재원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경제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닌 만큼 차등 지급은 기준을 정하기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1인당 10만 원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는 지난 7월 부결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보완해 시의회에 추가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다음 주 중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 통과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