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로드맵인 '스포츠정책비전 2030'의 핵심 과제에 대한체육회장 총임기를 제한하고 대한체육회의 감사 조직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돼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4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2기 출범 자리에서 발표한 '스포츠정책비전 2030'에 △내년 중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추진 △대한체육회 감사역량 확대 등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 재구축을 위한 혁신 내용을 담았다.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추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최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한 방안대로라면) 연임하고서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총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의 총임기 제한 방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관련 기본 내용을 '스포츠정책비전 2030'에 담아 발표했다. 총임기 제한 방안과 별도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정관을 개정,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2회 이상 연임을 제한한 바 있다.
감사원 지적→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 도입 추진
대한체육회 감사역량 확대는 외부 출신 상임감사 도입과 감사기구 확대 등 두 가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상임감사 도입은 외부에서 선임된 상근 감사위원이 대한체육회 업무 전반을 자율적·독립적으로 감사해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행정감사 2명, 회계감사 1명 등 비상임감사 3명을 두고 있다. 감사는 매년 1월 열리는 정기감사와 사후 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기구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5년이던 정기감사 주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하고 감사 범위도 정회원에서 정·준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군구체육회·시도종목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감사기구 확대에 따라 연간 최대 144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들 혁신 계획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당시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외부 출신 상임감사 도입 배경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기구도 확대→시·도와 시·군·구체육회까지 정례 감사 가능
김 차관은 이어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과장, 실장 정도의 직위로 회장을 보좌하는 시스템"이라며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의 규모와 역할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처럼 회장을 견제하는 감사가 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체부 역시 대한체육회 운영에 있어 2인자로서의 감사가 상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외부 출신 상임감사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한체육회 감사실 조직으로는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 종목단체까지 몇 천개에 달하는 감사대상에 대해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이 확대되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까지도 정례적 감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한체육회 "혁신안, 사전에 문체부와 공유된 내용들"
그는 또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추진과 관련해 "내년 중 추진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다만 (세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차후 어떻게 할지 등 상세 내용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문체부 이선영 체육국장은 "상임감사 도입과 회장 총임기 제한 등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제안한 사안들도 있다. 관련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져 이날 브리핑 내용에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밝힌 혁신안에 대해 대한체육회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김선진 홍보실장은 "혁신안들은 사전에 모두 문체부와 공유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2기가 지난 4일 출범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포츠정책비전 2030'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