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앞서 이슈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은데요. 자세한 상황을 전국 교직원 노조 경북지부의 권용수 지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권용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반갑습니다. 저희 패널로 김무락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 김무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용수>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네, 요즘 회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드려보니까. 바쁘십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 권용수> 네, 교육 현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요즘 특히 교육 현안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때문에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앞에 소개해 드렸지만 간단하게 뭐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권용수>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보장하는 지방 교육의 기본 재원인데요. 주로 유치원, 초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지방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교육과 교육 행정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 또 급식과 통합 특수교육 교육복지 학교 시설 개선 같은 데 필요한 돈이 대부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 이것이 지역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지역 간의 교육 여건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따져 들어가면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세 일부를 더 해서 재원이 마련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률이 정하는 데 따라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부가 이 방식을 바꿔서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면. 안정성이나 또 일부 지역의 소외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로 걱정을 하십니까?
◆ 권용수> 이 부분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긴 한데. 정부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20.79%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많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내국세의 20.79%가 초중등 교육 재정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가 없어지는 건데요. 말씀처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교부금 구조를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0.79%로 계산한 재원과 새로운 계산식 이번에 바꾸는 거요. 이거로 따져보면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인재 재정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차액이 한 2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같으면.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보존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초중등 교육 재정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그 연결고리가 끊기고 초중등 교육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던 몫의 일부가 이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많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경제 성장을 할 때 세수가 많을 때,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거는 다른 부분에 쓰이게 된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 권용수> 네, 특히 경북 같으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돈을 덜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 류연정> 그러면 뭐, 지금은 2억이지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이가.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권용수> 네, 2조 원.
◇ 류연정> 네, 2조 원. 큰돈이군요. 그러니까 원래도 크지만 또 성장이 뭔가 둔화됐을 때 학령인구가 더 감소하면 경북의 타격은 클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무락> 지부장님 그래도 정부 입장이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교부금은 그 내국세의 20.79%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면은 국세가 거치는 게 계속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내국세가 계속 늘게 되고 그러면 학령인구는 계속 줄게 되지만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권용수> 네, 저도 말씀처럼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재정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이 논리에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학교 건물을 30%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식실도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통학버스도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학년별, 교과별 교사도 필요합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 있어요. 또 지금은 또 예전에 없었던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상담, 학생 안전처는 과거보다 그 교육 재정에 들어가는 수요가 엄청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과 그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 이것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겠습니다. 스쿨버스를 10명이 타도 있어야 되고, 30명이 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크기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있던 얘기인데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좀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숙의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권용수>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예고를 5일밖에 주지를 않았어요. 특히나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만들어 온 수십 년간 유지돼 오던 이 교부금 연동제를 이렇게 크게 변동시키는 과제를 너무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교육단체들은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리고 저는 또 좀 의미 있게 본 게. 이게 전교조뿐 아니라 사실 교총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만 반대하는 움직임. 또 특정 지역만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방 지역들은 또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 권용수> 네, 저희들 말씀처럼 교육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나 특히 교육청 지방자치로 당선된 교육감까지도 한목소리로 이 부분을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 정부안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뭐,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처음에는 40% 잡았다가 35%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적인 조정은 있는데, 지금 그대로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사정을 보니,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뭐,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직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무락 변호사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 김무락> 예, 제가 이게 교부금이 구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번 개편이 결국에는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 경북 지역에 있는 각 농촌, 산촌, 어촌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이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류연정> 네, 좀 작은 도시. 작은 지역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 권용수> 그 사실 이제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전에 사실 경북 교육재정이 이미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이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자체 전에 조금 담아두었던 기금에서 거의 한 4천억 원을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당겨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기금이 약 한 8천억 조금 넘으니까 한 반 정도 가까운 기금을 올해 예산을 벌써 당겨쓴 거예요.
◇ 류연정> 예, 많이 썼네요.
◆ 권용수> 돈이 부족하니까요. 교육 재정이.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지금 생기냐 하면 현재 담배 소비세에서 약 한 44%가 지방교육세로 들어오는데,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이 제도도 일몰이 됩니다. 사라지게 돼서 거기서 줄어드는 게 한 8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경북에만.
◇ 류연정> 와 크네요.
◆ 권용수>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이제 초중등 교육에 배분된 국세 교육세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40%가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것도 경북에만 따지면 한 66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교부금 제도 개편까지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미 기금에서 상당 규모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존 세입은 줄고. 또 여기다 교부금 증가 구조까지 바뀌게 되니까. 참 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경북 같으면 이렇게 지역이 넓고 학교들은 흩어져 있고 또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거의 38%가 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버스는 운행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되고. 교사도 배치해야 되는데. 결국 교원 배치나 작은 학교 지원 통합과 돌봄 교육 복지나 노후시설 개선 같은 학교 현장에 직접 필요한 예산이 크게 압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에 한번 안내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런 지역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 권용수> 현실은 계속 많이 이야기됐고, 알고 있지만 작은 지역들 또 이런 것들은 뭐 통폐합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에 소수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 무시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진영 논리로 100%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통폐합. 이런 부분은 추구하는 바. 지향성은 주로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민주당 계열이나 소속 분들 의원들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지향하는 정책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무락>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큰 공약이. 5극 3특 메가시티 조성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작은 중소 규모의 도시들이나 농촌 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 류연정>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용수> 말씀처럼 5극 3특에서 메가시티 이야기 또 하는 것들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경북 지역에서 5극 3특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 중심의 이런 집중이 현실화되는 거지. 사실 그 지역의 북부권이나 동부권 이런 것들은 또 이 가뭄의 연못 마르듯 다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 않다.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특히 작은 지역들의 소외가 일어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북 재정이 이미 악화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이 좀 되십니까? 현장에서 정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
◆ 권용수> 네, 지금 교원 감축은 이미 현장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경북에 이제 공립학교 교사 수를 보면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이런 교사를 제외하고 한 22년부터 25년까지 초중등에서 한 786명이 줄었어요. 그 결과 이 학급 편성에도 영향이 나타났는데, 교원 정원을 줄이면서 25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학급 편성 기준이 동 지역 경우 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사 수를 줄이니까 그때 학생 수는 그 당시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학급당 28명으로 기준을 높였어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기준이 24명이었는데 한 학급당 28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과밀 학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교사가 줄어드니까.
◇ 류연정>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또 학생들의 안전 뭐,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의 가능성이 또 생긴 거군요.
◆ 권용수>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줄이니까. 1년에 200명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안 살피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전교조에서 바라보시는 이번 사태 해법.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안이 좀 있으실까요?
◆ 권용수> 거의 마지막 말씀드리면 될까요?
◇ 류연정>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네.
◆ 권용수> 전교조는 일단 지금 관련해서는 20.79% 연동 구조를 이제 일단은 유지를 하고. 개편안과 관련돼서 조금 더 다시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교육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제도를 전혀 손대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계산들이나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숙고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변화 필요성은 좀 인정을 하신다. 그렇지만 이 방식 자체에 좀 뭔가 소외나 이런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강원이나 전남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랑 연대도 하고 계실까요?
◆ 권용수> 네, 저희들 지역마다 사실 그런 전남, 강원도 또 경남 등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는 도의회에서 나서서 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돼서 문제점과 조금 더 숙고를 할 것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나 촉구안들이 발표되기도 했고. 저희들은 전교조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편돼서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런 바람들 욕구들이 그냥 일거에 돈 없다는 한마디로 다 이제 무시될 것 같아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고. 지금 국회 앞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농성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일 날은 저희들 기자회견도 국회 앞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경북도의회 전교조에서도 갔다 오셨잖아요. 입장을 좀 전하셨는데 우리 도의회도 좀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까? 지원 사격, 해주고 계십니까?
◆ 권용수> 아, 가기 전에 이제 경상북도 교육감님을 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조금 타 시도 같으면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로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 경북 교육감도 조금 애를 써주십사 얘기하니까. 나름대로는 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고. 도의원님들도 타 광역 도의회처럼 함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는 주시고 계신데, 아직 구체적인 후속 액션이나 뭐 모습으로는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어제도 그 의원님들 뵙고 관련 사항들 조금 의논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류연정> 교육위원회 이런 쪽의 도의원들과 또 계속 접촉하시는 것 같은데. 도의회 그리고 또 교육감부터 좀 나서줘야 이 단체들과 뭐, 하여튼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려면 다 어차피 요구 사항이 같으시니까요. 또 한마음으로 뭉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용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 권용수> 저희들 가까운 날. 16일 날 도의회 앞에서 저희들 경북교육연대라는 교육단체들 모임이 있는데. 함께 그런 사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줄지,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는 조금 더 같이 지켜보고. 또 그때 한 번 더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권용수> 네.
◇ 류연정>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용수>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의 권용수 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