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낙동강 먹는 물 문제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부산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과거사 피해회복, 지역 항공산업의 미래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만 바라볼 수 없다"…취수원 다변화·수질 개선 촉구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의 일상화, 녹조 발생 증가와 수질오염사고 위험 등으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자리해 상류 지역 오염원과 수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단일 취수원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정부에 유역 내 오염원 관리체계 강화와 과학적 수질관리, 부산·경남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물안보 차원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수처리 고도화와 수돗물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회복…"지자체에 국가폭력 청구서 떠넘겨선 안 돼"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맡겨서
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부산시의원 48명이 전원 찬성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가운데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약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판결로 인정한 배상액만 124건, 858명에 2148억 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만으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안 4건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폭력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항공주권 마지막 골든타임"…통합 LCC 본사 유치 촉구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경제 대도약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으로 규정하고, 2035년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국제선 네트워크와 남부권 하늘길을 담당할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어부산이 지난 20년간 부산시민과 지역 상공계가 함께 키운 향토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3개 LCC 통합 과정에서 에어부산 브랜드가 사라지고 수도권 중심의 흡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에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를 공식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 이후에도 이사회와 노선기획, 운항총괄 등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부산에 배치하고 지역 거점 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에는 오는 12월 합병 주주총회 전까지 고위급 협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역 거점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MRO 클러스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이 부산의 항공 주권을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의 항공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부산시, 대한항공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