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나? '호르무즈 파병'부터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한 주간의 핵심 뉴스를 '윅퀵'이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11월까지 결정하라'며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이날 UAE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고, 청와대는 병력 파병 대신 "기술적인 지원"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껀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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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승원 청문회 15일 확정…여야, 증인 채택부터 충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립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핵심 쟁점인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문제까지 겹치며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민원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이 공방은 어떻게 결론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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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지방대 살리기 투트랙
교육부는 28일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에게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되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사립대 교수단체들은 "국립대만 편애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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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노동계 "밀실 행정"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묶고, 4대 항만공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도 각각 통합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수는 524곳에서 415곳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발표 과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소집 1시간 만에 안건을 의결했고, 노동계와는 형식적 협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효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뿔난 시민사회와 노동계, 접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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