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역 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는 편향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29만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는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지난 20여 년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채 수도권 규제와 각종 개발 제한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해 온 비혁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배치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역 내 특정 거점도시만 성장시키고 인근 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해 '지방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특정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경제·인구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 인프라 중심의 손쉬운 행정 편의주의만 고집하는 국토부의 방침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역량도 강조했다.
시의회는 "춘천시는 바이오, 데이터·ICT, 문화콘텐츠 등 특화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정주 여건,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유관 공공기관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라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비혁신도시 자치단체의 유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 즉각 철회, 공공기관의 성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이전 및 분산 배치 원칙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의 권리 보장과 모든 지방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