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재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총리로 취임할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고용·생산성 및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전환은 한국 경제의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재정·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제 정책에서는 시장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산 불평등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미래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효과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득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적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류비 부담과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줄이는 안전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 안정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