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 역할 확대 압박과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지난주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중동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부의 실무검토는 한 단계 진전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조사단은 현지 상황과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담은 상세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과 대미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 수준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당국도 이번주 부산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한미 간 주요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요 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와 맞물려 오는 18일 예정된 대미투자 관련 서명 일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 귀국했다.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8일 관련 합의가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대미투자와 파병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문제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거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주목된다.
대미투자 합의가 한미 간 경제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경우 안보 분야 협의에도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