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용혜인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관련 얘기입니다. 내일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청문회 주요 쟁점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성준>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 권유 뜻을 전달했는데요. 일단 용혜인 후보자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 박성준>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최고위가 끝나고 제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보면서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비상하게 당내 의견을 안팎을 수련하고 있다, 취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 아마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의 판단을 해서 용혜인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태선 비서실장이 이 당의 의견을 특히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수용을 해 주셔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수용을 했나요? 아니면 반대의 뜻을 좀 밝히다가 수용을 했습니까?
◆ 박성준> 저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이 제일 잘 안 맞았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오늘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김태선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례라든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민 눈높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렴해서 용혜인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겸직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보시는군요.
◆ 박성준> 겸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론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용혜인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겸직 문제를 두고 보면 비례대표를 용혜인 의원이 두 번 연속, 어떻게 보면 위성 정당 의원으로서 두 번 연속 비례대표를 한데다가 거기다 장관까지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그것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24년 같이 정당에 대한 연합 그리고 소수 정당에 대한 것들을 배려. 이런 차원에서의 비례대표제 원래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진보당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진보 가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특히 이 선거제도에서 있어서의 교섭단체 완화 문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위성 정당 논란은 사실 위성 정당은 당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으로부터 시작된 건 맞지만 민주당도 따라가면서 준연동형의 취지가 퇴색됐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박성준>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위성정당을 만든 그 책임이 벗어나는 겁니까? 그냥 야당으로서 주장만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거,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 또 기본적으로 여러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어떤 선거 제도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어떤 대안적 모델도 제대로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적인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라는 식의 어떤 정치 언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배경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 박성준> 항상 이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여러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활동하시고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국회에 들어와서 재선 의원으로서 6년 동안 법사위에서 사법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고요. 또 여야 간의 의원들 간에 보면 이제 협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가졌던 그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는 분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부분 도덕성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건데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떠올랐다고 봐요.
하나가 뭐냐 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고충 민원을 해결했느냐의 부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이것이 민원이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의해서 이것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적 유예로서 기소유예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누가 했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10여 명이 투입돼서 수사했던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마지막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예해서 그것을 기소유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불식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에 의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세종메디칼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 세종메디칼은 제넨셀보다는 카나리아바이오 항암제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 실패로 상장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김승원 후보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볼 때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제 도덕적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주가 조작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이 최종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 상장 폐지는 제넨셀 관련 이슈가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바이오 투자 기업이 투자한 뒤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그 부분까지 좀 이번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세종메디칼의 몇 개의 투자 조합이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넨셀 임상 2상 식약처 승인 21년 10월 26일입니다. 이때 난 뒤로 주가가 급등할 때 이 투자 조합이 지분을 다 여기에 팔았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주가 조작 말고 사실은 제넨셀의 임상 시험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죠.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고 도망갈 기회를 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아니, 이제 박 앵커께서 그런 의혹이 있는지.
◇ 박성태> SBS 보도에 나온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 박성준> 인과관계와 상관성과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청문회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뚜렷하게 설명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금전적 거래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고 지금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되려면 돈거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양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후원금 500만 원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 후원금도 다 차고 양 씨는 그거에 대해서 500만 원도 후원금으로 못 넣었던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정황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봤을 때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검찰이 자신들이 창피당할까 봐 기소유예 처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도덕성 검증에서도 이미 국민의힘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 박성태> 앞서 제가 주가 조작에서 언급했던 투자조합이 세종메디칼 주식을 임상 시험 때 팔고 도망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는 걸 일단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 박성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단계에서 어떤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김승원 후보와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성태>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은 제가 볼 때도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 있었을 정황은 없는데 다만 양 모 씨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준> 아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3자들이 다 대화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김승원 후보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김승원 후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제3자들이 다 얘기한 걸 녹취록을 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하면 한동훈 의원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장시호라고 해서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의자 장시호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오빠라고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윗하다고 한동훈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녹취록이 다 공개됐잖아요. 당시 김영철 검사 관련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장시호에 대한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줬다. 너무 어쨌다, 어쨌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장시호의 얘기를 가지고 한동훈과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3자의 얘기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 박성태> 제3자의 진술로 이 정황을 사실로 유추해 전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제3자의 진술을 했다고 하면 녹취록에 대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 그것도 짜깁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의원 아니에요? 그것
이 검찰 수사에서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했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준>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 박성태> 앞서 기소유예에 대한 부분 또 여쭤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죄, 불기소 처분이 됐고 검찰이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이유나 또 관련된 재판이죠. 이 강 교수와 양 모 씨가 들어가 있던 재판에 나온 표현이 단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판단인 거고 법조계에서는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그런 거고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의심이 많이 간다라고 보는 게 또 국민적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승원 후보가 그동안에 많은 해명을 했고 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자들의 질의에 다 답변을 하나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의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보면 내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좀 판단해 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단순한 의혹 제기였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고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법사위 위원들이 주로 했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 그러니까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돼서 당시 22년, 23년에 검찰이 했던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당시 수사 상황들을 좀 보면 서부지검에 2022년 11월 28일 날 수사 보고서가 이제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내놓은 이 수사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를 친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수성고 학맥 도표라든가 대장동 관련 인물이라든가 정치권 인사를 다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약처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정치계 인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거죠? 이 녹취록에 또 등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특히 야당 지도부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도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관련을 조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서 야당까지도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그 목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성준> 이미 그 보고서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 수사 검토 보고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출됐느냐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이 표적 수사였는지 기획 수사였는지 무리한 수사였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박성태> 당시에 이제 24년에 사건 처리 계획이라고 검찰이 당시 서부지검에서 올리죠. 24년 9월 얘기인데요. 이때 나온 이 안에서는 불기소하면서 그 사유에 드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사위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이재명계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불기소의 이유가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와요. 부담이 됐다는 부분으로.
◆ 박성준> 아니, 저는 박 앵커께서 지금 질의하는 어떤 본질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 상황을 볼 때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등장했을 때 김승원 후보만 했으니까 양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양 대표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지금 인맥이 윤석열 선거 캠프의 본부장. 무슨 위원장이었다면서요 그리고 권성동도 등장하고 야당 인사 이준석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라든가 원희룡도 등장하고 다 의원들 몇 명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겟팅을 누구만 타겟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김승원 후보만 타겟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에서 기획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추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2년 당시에 수사 단계의 녹취록을 그 당시에 입수했다고 하면 여야에 봤을 때 이거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포커싱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당대표까지 표적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히려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일단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원 구 모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넨셀 사건은 아니어서 조달청으로 얘기를 했었죠. 원희룡 의원 얘기도 사실 녹취록에 언급이 됐는데 제넨셀 사건 언급은 안 됐기 때문에.
◆ 박성준> 잠깐만요.
◇ 박성태> 별개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반론 차원에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 박성준> 아니,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라든가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자였다면 윤석열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수사가 오히려 들어가야 그것이 정당한 수사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김승원 후보를 타겟팅을 했고 이재명계 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 그 당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일단 검찰이, 당시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타겟팅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기류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아니, 지금 보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짜깁기 내용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짜깁기 내용을 보면 김승원 후보의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분명한 의도가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의도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공소청 직제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 명칭이 사법통제부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건을 다시 심의하는 부인데 이거를 불송치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고요. 검사 정원도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저는 어제 이용우 대변인이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 나오고 브리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어제 고위 당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시대적 흐름을 더 강조하시고 국민의 그 정서라든가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했던 부분하고 경찰개혁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 속에서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이제 10월 2일이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고위 당정에서의 준비 차원을, 준비를 점검하는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행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워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냐, 이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당대표도 하셨고 또 경기지사하고 여러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지금 경기지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3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평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맥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 박성태> 의아했다라는 거는 이건 부적절하다는 건, 이 시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준> 아니,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당정청 원팀을 이루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그 의도와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런 차원에서 의아해 했다는 말이고 좀 더 제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아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 박성준> 발언을 듣고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의아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가 1은 줄었는데 왜 정원은 2200여 명으로 그대로냐. 그리고 사법통제부, 이거 똑같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 박성준> 그런데 어제 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고위 당정에서 검찰 개혁과 이 경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 국민적 정서와 요구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더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당과 당정청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다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미애 경기지사도 당정청 원팀과 당이 가야 할 일에 있어서 힘을 더 보태주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손잡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