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특구의 실태를 추적한 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특구1281'을 오는 15일 1TV를 통해 방영한다.
다큐멘터리는 '특구는 정말 지역을 살렸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대한민국에는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이름도 목적도 다른 특구가 곳곳에 지정돼 있다. 제작진이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전국의 특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67종, 1,281개였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구가 하나도 없는 곳은 불과 15곳. 청주와 구미에는 각각 32개의 특구가 겹쳐 있었다. '특별한 구역'이 없는 곳이 오히려 특별해진 셈이다.
그러나 특구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지역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업을 찾지 못한 채 10년 넘게 비어 있는 특구,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된 특구가 있었고, 한 지역에 비슷한 특구와 지원 제도가 겹치면서 현장의 기업조차 자신이 어떤 특구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 발전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특구가 잇따라 지정됐지만, 기존 특구가 폐지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지난 32년 동안 1281개의 특구가 쌓였다.
우리보다 늦게 특구를 시작한 일본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역별 소규모 특구가 1400개를 넘어서자 개별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는 광역특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더 큰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 기반시설을 권역 단위로 묶는 이른바 '메가특구'다. 1281개의 특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구를 더하는 이번 실험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
제작진은 32년간의 특구를 전수 분석하고 강원과 제주, 충북 등의 현장과 일본의 특구를 취재해 특구가 만들어지고 중첩되고 존속해온 과정을 추적했다.
그러면서 특구가 단순히 '지정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제 '희망의 공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 특구1281'은 오는 15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40분 KBS1TV 강원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