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유엔 제재면제 승인과 재원배정 등 관련 준비를 미리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대화가 시작돼 북한이 의료 장비 수용의사를 밝히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북지원에서 관건이 되는 대북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놨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고, 이런 사실을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재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과거에 결정된 뒤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사전에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놓고 재원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적 대북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북한이 지난 12일 자폭드론과 전략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열압방사포 등 4종의 무기를 섞어 쏘는 이례적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대북지원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서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 왔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11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강동군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지방병원 사업을 역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 축사에서 "북에서는 3년 전부터 '지방발전20x10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해마다 20개 군 단위에서 생필품 공장 그리고 병원들을 현대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인데, 우리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그 카운터 파트가 돼서 이북의 지방 발전계획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와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납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식'을 열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