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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운명의 인사청문회.
◇ 박성태> 오늘 국회에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일단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 보죠.
◆ 조태임> 오늘 하루에만 장관 후보자 3명이 동시에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고 또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의 사적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달받은 공익성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거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이후에 왜 정치 후원금 문제가 등장했는지 또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부적절한 청탁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 자료의 출처를 놓고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 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때 수사 자료 유출 이 두 전선이 동시에 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제 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문제나 음주운전 전력 그다음에 제넨셀의 대표 강 씨 영장 기각한 판사 아들 입법 보좌관 채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가족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금 관련 의혹 등 이 부분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오늘 관심은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같이 실시되는 청문회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쪽이 쟁점입니까?
◆ 조태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기는 한데 이형일 후보자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9년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4억 2000에 매입을 해서 17년간 보유를 했는데 실제 거주는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정책 수장이 될 사람이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 이거 잘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후보자 측은 세종시와 해외 근무 등으로 실제 거주가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할 경우 이제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출 것인지 또 물가, 내수,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한 컨설팅 업체에 7000만 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 업체 법인 등기상 주소지 공실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 후보자 측은 정책 환경 분석과 홍보 자문 등을 실제로 제공받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4년 정도 거주한 뒤 지역구인 경기 의왕에 전세로 살면서 앞서 홍제동 아파트는 계속 보유한 것을 두고서 야당에서 이거 갭 투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다른 두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쟁점입니다. 네 분 패널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점을 제일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이거는 야당 패널인 정광재 소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 정광재> 제가 먼저 할까요?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는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아까 운명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는데 답은 정해진 인사청문회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치열하게 논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기됐었던 의혹들 외에 플러스알파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인데 워낙 한동훈 의원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공개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추가 공개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공개 질의했었던 브로커 양 모 씨의 자택에 방문했었느냐,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물었었는데 김승원 의원 아직 아무 답변도 안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들이 좀 나오겠죠. 좀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아직까지 답을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고 추가로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으니까 처음에는 불법 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후에 김승원 의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다. 특히 93명 같은 경우엔 실제로 임상시험 대상이 돼서 주사까지 맞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와서 과연 그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은 받겠지만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 같다.
◇ 박성태>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다기보다는 여론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건 맞죠. 한동훈 의원이 부지런히 소문을 내고 여론을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서동요식 여론몰이에 놀아났다. 하지만 오늘 15일 날은 객관적 사실을 다투는 날이라서 뒤늦게라도 그 이 객관적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한동요가 소문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 박성태> 서동요가 아니고 한동요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 서용주>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닌 여론 속에서 계속 인상 비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당황했던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했다, 양 모 씨랑. 그리고 그 민원이 절차 자체가 사적 질문이 있었다 외에는 주가 조작, 독약, 로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마지막에 지금 사진 얘기를 했어요. 왜 집에 갔냐. 아직도 대답 없다. 아마 청문회에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간 사실에 대한 여부와 그 배경까지 충분히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거를 양 모 씨, 양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박성태> 그러면 그 한동훈 의원이 처음 제기한 양 모 씨와 단둘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 서용주> 그렇죠. 충분히 소명도 될뿐더러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낙인찍기에 몰입했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 박성태> 뭐예요? 그런데.
◆ 서용주>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알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 정광재> 사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 박성태> 아니다.
◆ 정광재> 이 로비의 본질이 김승원 의원이 자기가 친한 관계에 있는 양 모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 모 씨가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도와줬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친한 후배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그게 남녀 관계로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 박성태> 말씀은 이제 양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광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 패널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공격하는 거 전혀 타격감 없다. 그러나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보십시오. 그 여론을 보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격감 없고 가십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성된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한동훈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 당원이 공격하고 여당 당원이 방어하는 가상의 청문회를 두 분이 해 봤는데 지켜보신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 김민하> 두 분이 이제 소장님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 박성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정광재> 연구 성과가 지금 상당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니다. 저는 이제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 박성태> 지금 이 정도면 순한 맛이에요. 지금 웃으면서 하시고 계신데 오늘 법사위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고성이 오가고 할 텐데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얘기겠구나 싶어요. 근데 이게 양쪽 모두에 대한 좀 의문이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진이 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모 씨하고 뭔가 친한 관계여서 그래서 이제 이 민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국민 여론에서는 공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중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쟁점은 확인이 된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훨씬 더 친했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친한 후배보다 더 깊은 관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겁니까?
◇ 박성태> 꽤 친한 관계.
◆ 김민하> 꽤 친한 후배, 덜 친한 후배, 아주 친한 후배. 이렇게 구분해야 이 민원이 적절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친한 건데 그냥 친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부적절한 관계 아니야, 이걸 의도를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청문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정적인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한 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민원 들어주는 과정에는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팩트를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분위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동훈의 한동요다. 근데 이게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당 사람들이 나와서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 안 좋은 상태로 이게 청문회는 지나가고 아마도 임명 강행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성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라고 김민하 평론가님은 보시는군요.
◆ 김민하>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정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 정광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요식 행위의 인사청문회다. 이게 운명의 인사청문회라면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로.
◆ 조태임> 민주당에 통화한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는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21분 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 박성태> 21분 전이면 7시 조금 전에.
◆ 조태임>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오늘 청문회에 관련해서 하나 좀 언급을 하면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동훈 의원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로서 사적 인연의 감정은 배제하고 한동훈 자료 유출 게이트는 엄정히 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문위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사실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이 아니라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오늘 청문회의 그 전선은 한동훈 대 민주당 의원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CBS 단독 보도 하나 좀 전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하나 나온 걸 보면 서부지검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도 2023년 11월에 김 후보자 그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과장된 자료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그렇게 봤다는 게 수사 기록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런 점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런 자료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고 물론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것도 따져본다, 그러면 별개의 트랙으로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메신저 공격으로 그냥 사안 자체를 덮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아요.
◆ 김민하> 물론 여당이 이 한동훈 의원 얘기만 하지는 않겠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따로 예상 질문과 답안,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 질문과 답변에 쓰여 있는 방어 논리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려고 배포를 했겠죠.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자료가 왜 유출됐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만 유출이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처리 계획서가 포함된 거는 이거는 상당한 의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건 밝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막 지나갈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한동훈 키워줬다, 이런 평가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 상당히 그 셈을 잘 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걸 바쳤어요.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어요. 한동훈 의원이라는 상징성은 윤석열 검찰의 아주 황태자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걸 관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의 법무행정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지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 이 구도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 박성태> 지금 말씀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 문제를 한동훈 의원이 주로 제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서용주> 그래서 저는 이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지만 제가 예측키로는 한동훈 청문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감정 과잉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들이 보면 그 단어들이 좀 여기에서도 말하기 부적절한 단어들을 막 쓰잖아요. 치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정 과잉이 되다 보니까 본인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청문회 자료가 기자 언론사에 갔다고 그래서 개인 정보로 법적 책임 묻는다고 고소를 3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그 언론사랑 관련자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약식 기소가 되죠. 그냥 그 정도로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민감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본인은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가는 것들,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일 거다.
◇ 박성태> 관련 내용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빼고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정광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용주 소장 말씀하신 거에 앞부분 정말 동감해요. 한동훈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야,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서 김승원 후보 지키기에 나선 거잖아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의 비극과 퇴행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편끼리 뭉쳐야 돼, 이게 가장 나쁜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대응 전략이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 얘기하는 그 출처도 범법 행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서 이걸 공개한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뭉쳐야 한다, 이런 진영 논리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 박성태>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권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자질이랄지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주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 김민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양날의 검이 있는데 결국 또 한동훈 의원 얘기여서 죄송하지만 이 검사 아니냐,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의 한계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평가가 있고 하고 이걸 넘어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 저명한 박성태의 뉴스쇼.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 박성태> 거기까지는 맞아요.
◆ 김민하> 그렇죠. 제가 팩트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동훈, 한동훈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 박성태>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 김민하> 알겠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중요 콘텐츠가 있는데 이제 메신저 논란으로 계속 덮는 거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뉴스쇼가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 김민하>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여기서 끊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면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아니, 지난번 당대표였던 정청래 당대표가 됐었을 때 악수도 사람과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위헌 정당 청구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런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분이 그 제1 야당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됐었을 때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어떻게든 본인의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여론을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진영 지지자라도 결집시키면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 아무리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박성태> 약간 결집을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 김민하>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질문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당 해산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거를 예상해서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정당 해산 청구 꼭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든가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 한 명, 정치인 한 명으로서의 평가에 대해서야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인으로서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럼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쟁점화 된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떤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김승원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어떤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사실 따져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싶은 거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그냥 답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이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당 해산이라는 건 정치적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거는 좀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요즘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제한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에 대한 것들은 이게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갔다면 벌써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혜롭게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너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청문회가 열리는 후보자가 이일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이 열리는데 정광재 소장님이 야당 입장에서 이 사안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정광재> 특별히 두 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 서용주> 왜 관심이 없어.
◇ 박성태> 통과인가요?
◆ 정광재> 통과되겠죠.
◇ 박성태> 관심 없다.
◆ 정광재> 제가 경제부처도 좀 출입했었는데 과거 역대 어느 경제부총리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경제 정책의 무게감,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돼요. 워낙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그립을 세게 쥐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은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됐었을 때 과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돼요.
◇ 박성태> 얼마나 현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눈에 띄는 낙마 사유까지는 현재는…
◆ 정광재>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부각돼 갖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욕이라는 게 정말 좀 티끌만해 보여 갖고 드린 말씀입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스크린을 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 김민하>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과연 이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어떤 태도로 보도들을 하고 있는가, 언론이. 신문을 쭉 봤는데 신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 박성태> 신문을 쭉 봤는데 신문도 관심이 없군요.
◆ 김민하>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서 저명한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신문에도. 신문 내용이 없고 막 한 바닥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막 정리를 하고 이것만 있어서 야당도 비슷한 태도일 수밖에 없겠다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장관 후보자가 낙마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더 어려운 내용들이고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부처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장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정에서 온 사람이고 이소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어떤 중도적인 영역에서 그다음에 특히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한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 서용주> 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하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평은 한 줄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고 노력했다. 내용 자체가 그냥 억지로, 억지로 짜냈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만 딱 얘기하면 홍제동에 전세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의왕으로 가면서 여기를 안 살면서 놔뒀다. 이게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왕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홍제동에서 출퇴근할 수 없으니 여기를 전세를 7년 동안 놓고 의왕에서 의정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꺼낸 최수진 의원이 참 많이 짜냈구나. 그러니까 없어요.
◇ 박성태> 없다.
◆ 서용주> 없어요, 진짜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 가지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낙마 사유가 된다거나 그럴 건 아니고 또 이소영 의원의 경우는 필요한 비거주 1주택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를 듣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