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현행보다 약 2조 7천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는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인건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지출까지 압박받고 있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단체는 "정부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세수 감소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증가분은 국가가 가져간다면 지방재정은 회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방교부세의 대체재가 아니라 정부의 기금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29조 6천억원인데 지방계정은 15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조정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줄여 국가정책과 특정 지역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평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는 재정분권 원칙에 역행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산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산업 투자와 행정통합 지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국가재원으로 부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