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해 신설 철탑을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확대하고,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새로 건설하는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당초 4723기로 예상됐던 신설 철탑을 46.9% 줄여 최대 2509기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노선별로 신광주-신임실 구간은 전체 58km 가운데 28km, 신장성-신정읍 구간은 61km 가운데 20km를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무주영동-신서원, 신서원-신진천 등 광양-신진천 4개 선로는 전체 구간의 약 78%를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신해남-신강진 사업과 일부 사업지역이 겹치는 만큼 중복되는 35km 구간을 통합 설계해 신설하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큰 지역과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정부 재원을 활용해 지중화도 확대한다.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나주 일대 2.7km를 기존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거나 제방도로를 활용해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장성-신정읍 구간에서는 신장성변전소 인출구간과 장성군 민가지역의 지중화를 검토한다.
신계룡-신천안 구간은 대전 인구 밀집지역 약 10km를, 신서원-신진천 구간은 세종·청주 등 주민 밀집지역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정읍과 새만금, 신천안, 신청양, 신계룡, 신서원 등 6곳의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구간에는 지중화를 우선 적용한다. 전력설비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주민 반발이 큰 지역에서는 대안노선도 적극 검토한다.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정읍-신계룡 구간 가운데 대전 서구 국가유공자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나도록 계획됐던 기존 8km 구간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의결했다.
신정읍-새만금 구간 역시 정읍지역 문화재 인근을 지나는 기존 3.7km 구간을 우회하는 대안 경과지나 지중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송전망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소통도 확대한다.
정부는 송전망 주변 마을에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입지선정 초기 단계부터 열도록 의무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는 설명회도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