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노사가 직접 논의해 결정하자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의제를 열어뒀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극 3특' 권역에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담는 법안으로, 당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함께 논의돼 왔다.
노동 특례로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른바 '2+2' 기간제 완화나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이번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꼽으며 "두 가지 의제만 집중하더라도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일단 노동특례 등을 담아 이번 달 중 발의된 후 사회적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법안이 발의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결정해야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코로나 시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후 6년만에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번번히 실패한 이유는 정답 정해놓고 과정의 하나로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마가 있다"며 "대화자체가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 요구 확인하고 실태 근거해서 논의한다면 충분한 해법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합의를 강요하기보다는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회동에서 모인 뜻을 옮긴 것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차담회에서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대화를 통해 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