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문노협)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일방적 추진이라고 규탄하며 대화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문노협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문체부 산하 20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다. 전체 조합원은 약 8천 명이다.
이들은 15일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통합과 지방이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관 통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조와의 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방이전 정책 수립 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의 고유·특수성 반영 등을 요구했다.
문노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기관 및 노조와의 공론화 절차 없이 발표 1시간 전 기습 통보하는 비민주적 밀실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통폐합과 지방이전 추진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지원석 노조위원장은 "문노협은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합리적 발전 방향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노조와의 협의 없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을 고집한다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