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악마' 설전 등 막말이 난무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는 한편,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선별·정치 수사"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악마야" 고성 뚫고 나온 눈물…아수라장 된 청문회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향해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혈세 빨대' 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공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간 특혜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소리쳤고, 주 의원이 "40%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청문회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아내가 돌보던 4~7세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이 아들뿐이라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며 "돌봄을 계속하기 위함이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이전 과정의 특혜도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신약 청탁 의혹엔 전면 부인…"한동훈 자료 유출 점검할 것"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공'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검찰도 확인해 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선별 수사, 정치 수사"로 규정했다. 브로커 양모씨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로비한 정황이 있는데도 당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입수해 공개한 것을 두고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은밀한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세세하고 확실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64% 거부…野 "맹탕·부실 청문회" 반발
이날 청문회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 씨를 비롯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376건 중 64.6%인 243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실체 없는 정치 공세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 조직 완비 등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포함한 법무행정 4대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