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두 조례안 모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조직개편안은 통합특별시 본청 조직을 4실·8본부·28국·148개 과·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정원을 1만11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에는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하천 점용·치수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일반직 4급 정원은 206명에서 208명으로 2명 늘리고, 5급 이하 정원은 4178명에서 4176명으로 2명 줄여 전체 정원은 유지했다. 시행일은 당초 10월 1일에서 10월 7일로 변경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동부청사에 산업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 직위를 설치하고, 무안청사에는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 등 3개국을 두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급 실장 직위를 확보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황 부시장의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획·예산·인사 기능 분산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와 광주청사로의 권한 집중, 무안청사 위상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기획·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이 청사별로 분산돼 있다며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핵심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단일화된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다"고 말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돼 옛 전남청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형식적인 짜맞추기식·나눠먹기식 조직개편으로 지휘·통제가 어려워지고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행정비용 증가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도 무안청사 부시장 배치와 특별법상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