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발표한 '민생 회복 100일 비상조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대환 대출 신청을 접수하는 등 민생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재수 시장이 제시한 '민생 골든타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실행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1조 2천억 원대 금융지원 패키지 실행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시와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금융지원 프로젝트 '민생112'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민생안심 협약보증'을 통한 1%대 저리 대출 지원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첫해 이자를 4%p 보전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1%대로 낮추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 2년차 지원 이자는 2%p대로 낮아진다.
여기에 노후 숙박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현대화 자금 등을 더하면 전체 보증 규모는 1조 2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동백전 캐시백 등 일부 사업 축소·무산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전재수 시장이 발표한 '민생 회복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이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 100일이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서민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제공,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고,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시 상향, '1만 원' 임대료 빈점포 활용 사업 등을 마련했다. 민생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했다.
금융지원 사업과 달리 시의회 문턱에 걸린 사업도 있다. 이번 비상 조치의 대표사업 격인 '동백전 캐시백 상향' 예산은 전체 363억 원 가운데 단 63억 원만 반영돼 간신히 명맥만 이었다. 예산 삭감으로 연말까지 캐시백 상향을 유지하려던 기존 계획과 달리 이달 말까지 20여 일로 사업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31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는 이 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해 일자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면서 추가 사업 계획을 접게 됐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도 6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80% 이상 삭감됐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60억 원이 감액됐다.
20여 일 남은 민생회복 골든타임…'시민 체감도'가 성적 가른다
정책 발표 이후 예산 편성과 시의회 심의 등으로 실제 정책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협약식이 열린 이날은 전 시장 취임 77일째로, 행정 절차와 준비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린 셈이다. 전 시장이 스스로 제시한 '골든타임'은 단 2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전 시장의 임기 초반 성적표는 남은 기간 얼마나 빠르게 사업을 실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이미 시작한 것도 있다"며 "시의회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했고, 남은 기간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