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에 나선다.
울산시 김창현 교통국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선 신설이나 배차 조정 등 직접적인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고,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단순한 적자 보전을 넘어 투입 재정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제로 운영체계를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조직과 인력, 차량 및 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울산 여건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시민, 전문가,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거친다.
시는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공영 노선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공 운영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운송 면허 취득부터 조직과 인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공공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한다.
김창현 교통국장은 "운송업체의 적자를 계속해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과 버스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