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역화를 막자'며, 국회에서 우파단체와 관련 포럼 및 집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이 의원은, 자신이 옹호한 적 없는 '5·18 북한 개입설'을 본인의 발언인 양 몰았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고소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역구를 둔 자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악의적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反)하는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18 왜곡·폄훼'라는 판단 아래 학술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입틀막'이란 취지의 이 의원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이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란 의미다.
반면, 이 의원은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신을 가리켜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쓴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이 의원은 영등포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18년에 걸쳐 입법부에서 활동해 온 5선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또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렸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다. 해당 단체는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면서 "좌파세력이 독점해온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자"고 했다. 당시 이 의원은 "5·18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