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시간 노동을 줄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벤처기업과 지식노동 등 다양한 업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일률 적용하는 데 대해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사도 많아 노동자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근로시간 예외 확대가 교섭력이 약한 중소·하청기업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벤처기업의 초기 구성원들이 밤을 새워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를 내세웠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대표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게 된다"면서다.
또 엄격한 규제를 피하려고 프리랜서나 위탁계약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내는 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안했다.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는 근무시간을 따져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이 후보자는 밝혔다.
아울러 장관 취임 후 성과를 내고 싶은 과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노동시간 규제 개선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기존 지지 입장을 유지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벤처기업의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보호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하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