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이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 "2030 여성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없앤 손에 법무부를 맡길 순 없다. 법무장관으로 결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과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기도 한 이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회 본회의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대한 제안을 직접 설명한 점을 겨냥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2026 청년정책 수요조사'도 인용했다. 여성 청년 4명 중 1명(26.7%)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상 안전'을 꼽았다는 것. 이는 동년배 남성 청년보다 8.4%p 높은 수치였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청년 여성에게 안전은 부수적 의제가 아니라, 취업하고 독립하고 밤길을 걷는 일상의 전제"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답은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물론, 범여권과 여성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경찰조직 비대화 관련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 폐지 법안은 그대로 공포한 '모순'이, 자진사퇴로 끝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로 이어졌다고도 꼬집었다. 검찰개혁에 찬성해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할 검찰은 걱정하면서, 밤길을 걷는 여성 청년은 걱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청포대'(청년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행사에서는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및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청년 당사자로 참여한 박민정씨는 "직접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안전마저 불안정해지는 사회를, '청춘'이란 이름으로 감내하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또한 "(가장) 불안한 지점은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며 "적어도 검경 협력을 장려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려 했다면, 그 결론이 직접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일 수는 없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검찰 폐지로 복잡다단해진 형사 사법체계를 두고 "사건의 종국 처분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상 명백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은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 사법경찰관 수를 늘려 배치하거나, 배당 건수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법정까지 닿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송치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 개청을 1년 늦추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법안 처리와 보완 입법,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