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한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A씨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