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른 노동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책임자들을 소집한다.
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사흘간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노동 수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부·경기 권역은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대구·부산 권역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전·광주 권역은 21일 같은 시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노동부 본부와 49개 지방관서의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다. 본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관서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데 대비해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수사매뉴얼 제정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도 정비한다. 직급별 맞춤형·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을 2027년 개원한다는 목표다.
노동부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