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가 추천된 데 반발해 국립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서남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 법정에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대와 통합특별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목포대는 지난 4일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과 추천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평가가 공정했는지와 절차·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다투고, 효력정지 소송에서는 추천 효력을 우선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목포대 측은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평가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8명 중 부지·건축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두 대학의 의대 부지 확보 방안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된 점, 교육병원 건립 일정 평가 등을 문제 삼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목포대 측의 주장으로, 실제 평가의 위법·부당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전남 서남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62개 시민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과정 재검증과 정부의 최종 확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목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도 지난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목포시의회도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