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용두동 참미르초 인근 통학로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과 학교가 서로 다른 시기에 조성되면서 통학안전이 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초등학생 통학 수요가 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학교가 신설될 때는 사유지 등의 문제로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참미르초 인근 공동주택은 지난 2018년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쳤지만 사업 규모상 법정 교통영향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참미르초 개교를 앞둔 지난 2025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북구청 간 별도의 교통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시교육청과 북구청 교통부서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 보강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공동주택과 도로가 먼저 조성된 뒤 참미르초가 신설되면서 기존 도로에 학생들의 통학 수요가 새롭게 더해졌다는 점이다. 이미 형성된 도로와 주변 사유지 때문에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미르초는 택지개발 단계에서 학교가 함께 계획된 사례가 아니라 주변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학교를 설립한 경우다"라며 "학교 부지에 더해 인근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도 학교 설계 단계부터 통학동선과 승하차 공간, 교통안전시설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여러 문제점이 학교를 설계할 때 함께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참미르초 인근 통학로에서 40대 보행자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참미르초 인근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합동회의'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를 비롯해 보행공간 확대와 차량 진입 제한 등 20여 개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일부 시설은 연내 설치하기로 했지만 보도 확대와 농로 정비 등은 사유지와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