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대규모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지연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수입은 약 5조 3480억 원 중 약 5조 89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금은 약 2026억 원으로 특히 계속비 이월 약 1911억 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속비 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별 지연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최근 그린스마트 사업과 학교시설 개축사업 등에서 관련 절차 변경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이(3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학교시설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도, "종국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에는 행정절차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예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며 "사업기간 장기화와 집행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