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투자와 협력을 위해 '뤼미에르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창작자연대 소속인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내 창작자 권리 보장과 독립영화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따르면 DGK는 최근 '뤼미에르 선언, 이제 창작자의 권리가 문화강국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미 세계의 관객은 한국의 창작자를 발견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그 창작자를 발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의 권리에 있어서도 과연 문화강국인가"라며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문제로 지적했다.
감독이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으면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다.
DGK는 "이 추정은 감독과 작가를 자기 작품의 지속적인 이용에서 조용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이번 뤼미에르 선언 서명자 명단을 두고 "한국 영화계가 오래 미뤄둔 질문 하나를 정확히 비춘다"고 전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SACD),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등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해온 단체들이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 측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CJ ENM과 네이버, 티빙 등 기관과 기업, 플랫폼이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DGK는 "개인 자격 서명자 명단에 정주리 감독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과 한 제도의 이름은 다르다"며 "한국에는 아직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영상창작자의 권리 단체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명할 자리가 우리에게 없었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시대 창작물 재사용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DGK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는 보상도, 투명성도, 추적가능성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는 영상창작자가 그 보상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DGK는 영상저작자의 지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사후보상권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용·수익 정보의 투명성과 계약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외서 유통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징수·분배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도 '뤼미에르 선언을 환영하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했다.
한독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전 세계 영화인들 앞에서 공언한 약속들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 독립영화 창작 및 상영 현장을 되살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내 독립영화 창작 지원은 대중성과 시장성 중심의 단일 기준 경쟁 구조에 편중되어 있어 다큐멘터리나 실험영화 등 비주류 예술 영화들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며 "단년도 위주의 경직된 지원 방식과 e나라도움 도입에 따른 행정적 증빙 부담은 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원 트랙의 대중성 중심 및 다양성·실험 중심 이원화', '안정적 창작 지속성 보장을 위한 다년도 지원 체계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최근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정상회의)'을 공동 주재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양국이 처음으로 출범시킨 국제 영화·영상 분야 국제회의로, 한국과 프랑스는 향후 5년 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 원)를 영상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IRIS)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국 영화 창작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며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