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악질적인 연락을 수십 차례 한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 가족에게 장난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