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아래 마약수사과 4곳을 두고, 이 가운데 1곳을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여행객을 통한 밀수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범정부 함동수사를 맡을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가 설치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둘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특별사밥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환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은 제조업자와 의사, 약사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중독재활수용동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2곳 늘려 13곳으로 확충하고, 기소유예·집행유예·출소 등 사법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 치료로 잇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