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여부를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사회적 교섭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결정은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중집에서 현재 형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는 참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불참하되,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전환적 가치를 담은 명칭 변경과 숙의·합의제 운영 방식,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 구축이 골자다.
이날 중집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경사노위 재편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확실한 의지와 약속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제안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만큼,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