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막히면서 유엔 차원의 독립적인 제재 감시 장치가 약화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파키스탄과 소말리아는 기권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동된 이란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다시 부과된 유엔 대이란 제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은 이란이 2015년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했고,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같은 달 27일 복원됐다.
미국과 유럽 3개국은 이에 따라 기존의 이란 제재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의 활동도 복원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재 복원 이후에도 안보리 이사국 간 패널 위원 임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 패널은 실제로 구성돼 활동하지 못했다.
이번 표결에서 미국과 러시아·중국은 제재 복원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맞섰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에 앞서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이란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서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 대신 대결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이란의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할 독립적인 수단을 약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니퍼 로체타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없다면 안보리가 제재 위반에 관한 공정하고 증거에 기반한 보고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한 사례를 언급하며, 독립적인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은 2024년 4월 말 러시아의 임기 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대해 이란 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안보리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미국과 동맹국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리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