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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아마 오늘 뉴스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자회견 뒤를 내용은 조금 이따 예상해 보고 뒤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 걸로 보이시는지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 김종혁> 근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 박성태>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예상하셔서 이렇게.
◆ 김종혁>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 박성태> 지지율 반전이 될지, 어떨지.
◆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 반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제가 바라는 거는 기자회견 길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미주알고주알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게 길면 길수록 임팩트가 적어져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러이런 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러이런 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거,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김승원을 임명을 하면서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소 취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거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기자하면서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대통령이 사실은 절치부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종혁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 분명히 추석 전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황이 내부적인. 민주당 내부적인 그런 지지층들의 갈라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좀 마음을 좀 다독다독하는 쪽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도 서로 약간 진영이 다른 측면에서 서로 지금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은 조금 다들 갖고 있고 결집하려는 생각들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석 전에 이거 하시면 좀 더 어루만져주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그리고 끝까지 한번 나를 믿어달라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서정욱 변호사님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같은 질문 네 분 다 듣기는 좀 그렇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는 이걸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고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할 것 같다. 먼저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정답은 뭐고 어떻게 답변할 건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정답은 공소 취소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 받겠다, 이게 정답인데. 아마 답변은 조작 기소가 있으면 수사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작 기소로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임도 마찬가지예요. 연임도 이게 원래는 어떻게 개헌하든 어떻든 나는 절대 출마 안 한다. 중임이든 연임이든 절대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저기 도둑질 안 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까? 또는 현행 헌법에는 임기가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하려고 말을 10초만 하면 제가 진짜 참모라면 완전히 결사적으로 막았을 겁니다.
◇ 박성태> 기자회견.
◆ 서정욱>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할 때 기자회견 하면 멘탈이 붕괴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는 반드시 이게 사고 납니다. 오히려 안정됐을 때 차분하게 해야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라도 이게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안 하기를 추천했을 텐데. 이미 이제 하기로 결정은 됐고요.
◆ 하헌기> 근데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으면 긴급 기자회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주식시장의 격언인데 보통 떨어지는 칼날을 잘 잡는 사람들이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 개인적인 신념이나 생각 말고 그냥 지금까지 데이터 추세를 놓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론이라든가 지지율은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이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식 체계에서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던데. 좀 민심과 다가가는 얘기를 하면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답보할 것 같은데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기 초를 생각해 보면 원래 민주 진영에서 하던 그 관성적인 신념. 이런 거에서 조금 탈피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원전,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 첫째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안 좋은 의도로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피해도 본다. 이를테면 농지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에서 농지를 팔 수 없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이를테면 농사지을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월세 시장 때문에 이제 뭐 20, 30대들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가고 있으니 속도 조절하겠다. 이거 조금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고쳐보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제가 좀 민주당 내에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한시적으로도 유예하겠다. 그냥 뭐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세 번째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면 물리겠다, 철회하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연임 관련해서는 나는 이렇게 공세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명시적으로 말씀드린다. 현행 헌법으로는 연임 불가능하고 나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 취소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 기소 특검 같은 건 안 한다. 나는 퇴임 이후에 재판 받을 거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보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면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사실 연임하고 공소 취소를 여쭤봤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하헌기 대변인이 생각하는 모든 정답.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 하헌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론마다 조금 다른데요.
◇ 박성태> 정답을.
◆ 하헌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고칠 줄도 아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 청와대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좀 전달을 했습니까?
◆ 하헌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청와대에서 맞아요, 많이 봐요.
◆ 김종혁>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정치인들을 뽑는 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뽑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누군가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5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일은 잘하겠지라고 해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놨더니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레버리지 ETF도 지금 완전히 주식 시장을 막 난리 나게 휘집어 놓은 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세제 뭐 논란도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지 지금 조사 지금 농촌에 가보면 난리가 났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팔지 않으면 1년에 무슨 1년 지난 다음에 20% 세금을 매긴다나 뭐 한 5년 지나면 땅 다 뺏기게 생겼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공소 취소 이것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 보완수사권 이것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헌과 연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치권을 뽑아놨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게 옳네, 저게 옳네.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담감만 주고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뽑아놨더니.
◇ 박성태> 일단 뭐 하신 거냐고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가 이걸 하셨다라고 하실 게 혹시 있어요?
◆ 노영희> 일단 우선 대통령이 1년 좀 안 된 시점부터 흔들려서 지금 여러 가지로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다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농지 전수조사하면서 이 농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걸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결국 그거는 저는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또 내지는 저항감이 되게 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은 되고. 약간 이런 식인 것들이 많아요. 저는 검찰 개혁은 사실은 검찰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해야지 더 이상은 어떻게 하면 정말 완전히 망가진다,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여기까지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계속해서 그거 계속해서 해라 막 이런 얘기 지금 하니까 사실은 좀 진퇴양난에 빠지신 것 같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 했지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문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본능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긴 거라서 뭐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이분의 성과는 항상 그 임기 말 정도에 나와요.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고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고 실제 모든 것들이 다 정비해서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려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지금 못 기다려주면 사실은 일을 중간에 하는데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나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실제 예를 들면 기름값 아주 비근한 예로 기름값 문제 갖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선포해서 사실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뻔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리해 줬잖아요.
◇ 박성태> 최고가격제.
◆ 노영희>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기름값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안 한 나라가 사실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하고 이제 이란하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좀 화해했다가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올라갈 뻔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들이 옛날에 정말 너무 잘 올라가서 잊어버렸던 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ETF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2600짜리에 주식을.
◇ 박성태> 정리해 주세요.
◆ 노영희> 6천이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일단 개혁을 하려다가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의 반발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충돌이나 안 풀리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은 성과는 많다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주장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거 대통령이 만기친람 이게 제일 문제라 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암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투표 참정권 걱정해야지 암표 걱정합니까? 대통령이 암표 단속까지 하러 다녀야 됩니까? 또 여기 임신 중절 뭐 이게 약물이 어쩌고저쩌고 또 올려놓고요. 또 이게 옛날에는 뭐 생리대 값이 높다고 몇 번 이야기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해 다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 국정의 큰 방향만 잡아주고 부처가 할 일은 부처가 하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가 하고 면장이 하려면 면장 해야 돼. 대통령이 면장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면장이냐고.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만기친람 하려는 게 문제고 좀 이렇게 큰 방향만 잡고 밑으로 이렇게 좀 맡기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 박성태>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프진 얘기만 놓고 보면 임신 중절 할 수 있는 약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이후라도 7년 만에야 이제서야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까지 대통령이 나설 일인가라는 주장도 있고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나섰어야 하냐라고 하기에는 헌재 판결 나고 나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선 지금도 입법 공백이에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을 제대로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프진 관련해서도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의료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또 반대 성명 내잖아요. 법부터 좀 만들어라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시로 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만기친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거의 너무 넓게 내버리면 어떤 곳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하거나 미스가 나면 그게 다 대통령 책임으로 직결되거든요.
◇ 박성태> 정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하헌기> 물론 원칙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단계를 거치고 완충 장치를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청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아까 저는 얘기 다 했는데.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오늘 질문이 나올 거고 만약 임명하는 쪽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부담이 아니냐, 그래서 기자회견이 효과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어차피 이제 여당 주도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올린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임명하시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중수청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건 이제 행안부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니 쌓여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린 이유도 지금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일을 못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새로 누군가를 뽑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일하는 걸 보고 정말 좀 평가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종혁> 그런데 왜 김승원 씨를 임명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겠거든요.
◇ 박성태> 저를 보고.
◆ 김종혁> 아니, 진짜로 지금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절반,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초반기에 60%까지 갔다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여론조사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하면서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결국은 지금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공소 취소 저거 밀어붙이려고 공취모 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소 취소 100만인 서명운동 받았던 사람 그리고 말 잘 듣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국민들이 가장 가슴 답답해하고 꽉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얘기 백날 한들 그거는 뭐 열심히 팡파레 울리겠죠.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님 정말 이번에 국민들의 가슴 마음속을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습니다라고 스핀 닥터들이 떠들어대겠지만 여론이 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걸로 가면서 무슨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여론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얘기를.
◆ 하헌기> 저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요.
◇ 박성태> 다시 한 번만 해 주시면.
◆ 김종혁> 왜요?
◆ 하헌기>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 김종혁> 싫어.
◇ 박성태> 방어력 만렙인 하헌기 대변인에게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헌기 대변인의 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헌기> 방송할 때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것도 좀 너무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미괄식으로 좀 변주 올리듯이 하자면 제가 최근에 저기 인상 깊은 논문 뭐 비슷한 거 하나 봤는데 조지 에드워즈라는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제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건데 이제 전략적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휘자형 대통령 이건 뭐냐 하면 민심과 여론이랑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막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상황을 변경하려고 하는 지도자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촉진자형 지도자라고 이미 만들어진 민심 근처로 가서 그 여론의 동력을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유형이 있대요. 성공한 대통령은 전부 다 후자래요. 평론가들은 전자를 요구하는데 이를테면 링컨. 노예 해방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었거든요, 링컨이. 그런데 남북 전쟁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론이 조금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입장을 말한 거고 오바마, 동성혼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임기 중반까지도 계속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다가 여론이 5:5, 6:4 되니까 이제 그때 딱 지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민심 반대 방향에 있는데 설득을 하려고 해봐야 대중들을 설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민심 근처로 가서 그 민심의 동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재명 이런 개념도 보면 대통령 설득으로 탄생한 유권자 집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원전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 탈원전 이것도 뭐 후퇴해야 된다. 검찰 개혁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이 설득한 게 아니라 이미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민주 진영의 지지층이 생각을 좀 바꿔서 그렇게 접근한 거라고 하거든요. 김승원 후보자 저는 부적격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타당한 얘기인데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동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권자로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되 그래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계속 이렇게 딱 공격 없이 방어력이 만렙이어서 하헌기 대변인이.
◆ 김종혁>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박성태> 우회적으로만 가다가 답은 끝에 국민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책 읽은 얘기하고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다가.
◆ 김종혁> 김승원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 얘기를 되게 길게 하셨어요.
◆ 하헌기> 책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너무 노골적으로 헤드라인이.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하헌기> 민심을 따라야.
◆ 노영희> 그거까지 본인 얘기가 회자되지는 않아요.
◆ 서정욱> 김승원 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김승원 임명하면 첫째 검사 한동훈한테 누가 자료 줬냐, 색출하다가 막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장관 되자마자 어떤 검사가 이거 한동훈이한테 자료 준 거야, 다 잡아내. 이렇게 색출하면 또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거 하나 예상되고. 두 번째 검사 직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검사 정원이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정원을 어떻게 줄여요? 공무원을 거기다가 이게 장기 미제 많거든요. 또 이게 직제 규정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며칠 만에 낙마하느냐, 제가 볼 때 35일 못 넘깁니다. 조국 장관이 35일인데 왜 못 넘기냐, 이유가 있어요. 9월 30일 날 강세 모 교수가 항소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알선수재. 과연 이게 양 모 씨한테 준 게 알선이냐 아니냐, 1심에 일부 무죄 나왔던 게요. 저는 항소심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방어 논리가 없잖아. 알선 대가가 아니고 식약처에 정당한 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 부분이 뒤집어져버리면 김승원 임명도 뒤집어집니다.
◆ 노영희> 저는요.
◆ 서정욱> 방어 논리가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 박성태> 정리해 주세요.
◆ 서정욱> 두 번째는.
◇ 박성태> 이제 두 번째예요?
◆ 서정욱> 위증. 위증이 2개 있어요. 왜 정 모 판사한테 사건 선임 안 했다는데 2018년 선임한 게 위증.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 공익 기업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발달 장애. 이게 경쟁이 아니라 했는데 경쟁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번 위증 2개는 기소 유예 안 됩니다. 기소됩니다.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13년 전에 누구 변론 들어갔었는지 다 기억해요. 13년 전에 2013년에 13년 전이잖아요. 누구 변호사 본인이 그때 변호사였잖아, 누구 재판에 들어갔는지 다 기억하냐고요. 기억 못 해요. 그걸 가지고서 자꾸 공격하면 변호사로서 그건 아니지 일반인이 공격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치사하게 두 번째 서정욱 변호사 말 맨날 틀리거든요, 예측. 한 번도 나 제대로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신박하게 누구 뭐 지지율 누구 얘기할 때도 내가 정말 그 계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정말 다 회자됐다는 소프트웨어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35일 만에 김승원 후보자 내려올 거라고요. 좋아요. 35일 만에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또 이거 왜 하냐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냐 아까 그러시면서 더 떨어질 거다, 그것도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저렇게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런데도 너무 귀여워서 너무 좋아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솔직히 저는 너무 싫습니다.
◆ 하헌기>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지금 화가 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 노영희> 아니, 화난 건 아니에요.
◆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시는 건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기도나 희망이라고.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너무 너무 막 사람들이 저 말을 가지고서 자기네 그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확신적으로 말씀하니까 그게 진짜 다 퍼진다니까요. 잠깐 있어봐. 인기도 많은 유튜버거든. 근데 저분이 얘기하면 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막 70만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성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지, 아닌데 나한테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 하헌기> 예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 노영희> 가만히 좀 있어봐. 얘기 좀 하게.
◆ 김종혁> 나하고 서정욱하고 안 싸우니까. 둘이서 싸우네.
◆ 하헌기> 싸운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아까 우리 김종혁 평론가도 서정욱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왜 그 얘기하고 들어왔거든.
◆ 김종혁>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신공격도 아니고.
◆ 노영희>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줘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의 나름의 개인적 전망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이제 배석 판사 얘기는 그 부분입니다. 정 모 판사 같이 사진을 찍은 정 모 판사 사건을 원래 전주지법 때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잘 알았다라는 건데 그분이 판사할 때 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배석 판사일 때 고법의 항소심 배석 판사일 때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심 판사는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졌어요. 지기는. 그 부분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 노영희> 그래, 졌네. 패소했잖아요.
◇ 박성태> 패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원 변호사 시절에 사건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일단 쭉 저희가 들어보고요. 광고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